[ 데일리브라이트 ] 보건복지부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20개소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4개소를 신규 지정하기 위해 6.29(수)부터 8.8(월)까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 2018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검강검진 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여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2년에도 지역 장애인 건강관리,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을 도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총 27개소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각각의 요건을 확인하고 관할 시‧도의 공모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시‧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3개소를 6.29(수)～8.8(월)까지 공모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 의료기관 간 장애인 의료서비스 연계‧조정, 여성장애인 모성 보건, 의료인‧가족교육,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며 의료
[ 데일리브라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022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선양국(60세) 한양대학교 교수를 선정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선양국 교수는 리튬이차전지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양극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완성하여, 차세대 전기차 개발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선 교수는 양극소재를 이루고 있는 입자 내 전이금속 농도를 제어하여 높은 용량과 우수한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농도구배 양극소재 개발로 리튬이차전지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다. 선 교수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농도구배 양극소재는 높은 용량을 발현하는 원료를 내부에 밀집시키고, 안정성이 우수한 원료로 외부를 감싸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용량과 안정성이 상충하는 기존 양극소재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소재를 전기차에 적용할 경우, 1회 충전으로 800~900㎞(킬로미터) 까지 주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사용해도 90% 이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선 교수는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에 675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
[ 데일리브라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검증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2021년 9월에 발표한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에 따른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이용, 소프트웨어 기업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글로벌 진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전환에 집중하고 있으나,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소프트웨어를 구축･구매하는 방식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전환에 더욱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적용과 유연한 서비스 개선에 장점을 가지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최우선 활용이 필요하나, 현재 행정･공공기관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기업과 클라우드 제공･지원 기업이 협력하여 공공에서 이용 가능한 SaaS를 확충할 수 있도록 27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전
[ 데일리브라이트 ]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가 오는 7월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전(全)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를 7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의 적극행정이 특별승진 등 결과에 대한 일회적인 큰 보상을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이번에는 즉각적인 수시 보상을 통해 적극행정 마음가짐을 공직사회 저변으로 확산시키고자 하기 위함이다. 부처별 상황과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 각종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당직 1회 면제권, 포상휴가, 도서 구입 등 자기개발 지원 등이 수시로 부여될 예정이다. 이는 작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선호하는 새천년(밀레니얼)세대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공직 내 연령 비율*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보상이 일상행정에서 적극행정 의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인사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해양경찰청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각 부처 4‧5급 이하 공무
[ 데일리브라이트 ] 행정안전부는 시‧도 교육훈련분야 2021년도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 1곳과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기관에는 부산광역시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사례로 광주광역시의 ‘새천년(MZ)세대와 함께하는 엠지(MG, more good) 교육’, 인천광역시의 ‘지역민과 함께하는 화상강의 보조강사제 운영’, 경상남도의 ‘소통설계자 양성 동아리 활동’이 선정됐다. 시‧도 교육훈련평가는 2017년부터 ‘유능한 지방공무원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훈련 기반을 구축하여 지방공무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교육훈련기관 전문성, 협업시스템 활성화, 교육훈련기반 조성, 국정과제 및 시책교육 역점추진 등 4개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되었다. 올해 평가 결과는 교육훈련기반 조성 및 국정과제‧시책교육 역점추진 분야 등에서 점수가 향상되어, 지난해 평균 70.8점에서 71.4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는 ▴교육훈련기관장 개방형 직위 및 교육훈련 담당자 전문직위 지정 등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의 민간개방, 우수강사 교류, 교육정보 공유, 교육전문가 협의회 참여 등 교
[ 데일리브라이트 ]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국내 관광시장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서 국민과 전문가,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9일 오후 3시, 강원도 춘천(커먼즈필드)에서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지로,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제2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린소통포럼은 관광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 등 국내 관광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관광종사자들의 현장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전문가 발제와 더불어 정책 끝장 토론(해커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산불로 인해 지역관광 산업에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국민들의 관광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1년 국민 여행조사”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여행 횟수는 2019년 대비 약 34.7% 감소하였고,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 약 8.8% 회복한 수준에…
[ 데일리브라이트 ] 이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속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6월 29일(수)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하여 신분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다. 개정된 주민등록법(1.11. 공포)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신분확인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①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②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③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④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 데일리브라이트 ]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3월 8일부터 개정 시행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적용한 첫 배상결정 사례가 최근 나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원 판례 대비 낮은 배상액을 현실화하고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대비 50% 인상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지난 3월 8일부터 시행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 사건은 경기 파주시 면에 거주하는 주민 8명(이하 신청인)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신청인은 2019년부터 현재 장소에서 거주했으며, 신청인 거주지역 인근에서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피신청인 건물 공사가 진행됐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음·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방음벽, 방진막 등을 설치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피해발생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전문가 조사 및 당사자 심문 등을 통해 피해사항을 조사한 결
[ 데일리브라이트 ] 2021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 7,960만톤으로, 전년보다는 3.5% 증가했으며, 배출정점을 기록한 2018년보다 6.5% 낮게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서흥원)는 유관기관의 자료,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하여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6월 28일 추계, 공개했다. 이번 배출량은 확정 통계보다 1년 앞서 잠정 산정한 결과로 정책수립·운영, 온실가스 관련 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산업계의 생산 활동이 회복되고 이동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배출량 증가율(3.5%)은 전세계 평균(5.7%) 및 주요국 증가율(미국 6.2%, 유럽연합 7%, 중국 4.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효율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은 356톤/10억원으로 2011년 이후 계속 개선되는 추세이며, 이는 2021년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4% 증가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보다 낮은 3.5%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 배출량 비중을 살펴보면, 에너
[ 데일리브라이트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지주회사 사업 보고*를 토대로 2021년 12월 말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지주회사) ‘21년 12월 기준 지주회사는 168개로, ‘17년 자산요건 상향에도 전년(164개) 대비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주회사는 16개가 신설되고 12개가 제외되었으며, 신설 회사 중 6개는 대기업집단 소속이다.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인 지주회사는 66개(39.5%)로 자산요건을 상향한 ‘17년(130개, 67.0%) 대비 크게 감소한 반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같은 기간 17% 증가(41개→48개)했다. (소속회사) 2,274개로 전년(2,020개) 대비 약 12.6% 증가했다. 지주회사의 평균 자(5.5→5.8개), 손자(6.2→6.9개), 증손회사(0.7→0.8개) 수는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우에도 평균 자(10.3→11.4개), 손자(20.0→22.4개), 증손회사(2.9→3.6개) 수가 모두 증가하였다.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평균 지분율은 각각 71.7%(상장 40.5%·비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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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6월 28일 15시 10분
